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자금 지원부터 금리 부담 완화, 폐업 시 지원 강화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치는 연간 최대 2730억원에 달하는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조원 규모 '더드림(The Dream)' 맞춤형 자금 지원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해 성실 상환자에게 총 10조원의 특별 자금을 공급합니다. 지원은 △창업 준비(2조원) △사업 성장(3조5000억원) △일상 경영 애로 해소(4조5000억원) 등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제공됩니다. 우대 금리는 최대 1.5~1.8%p 낮추고, 보증료도 최대 1%p까지 감면합니다. 특히 기존 평균 6000만원 수준이었던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해 자금 조달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연 2730억원 효과 '금리경감 3종 세트'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들을 도입합니다.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2026년 1분기부터 개인사업자가 비대면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개선한 방안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3.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 기존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합니다.

•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지자체로부터 철거 지원금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 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워줄 최대 6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신설합니다.

• 일시상환 유예: 폐업 후에도 연체 기록이 없는 성실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 시점까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전 금융권에 적용합니다.

이번 대책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자체 역량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50여 개의 현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새롭게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금융당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번 지원책이 끝이 아닌 시작이며, 남은 과제도 전담 조직을 통해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